법령정보/질의회시

건설업 의사소통 개선 노동부 질의회시

후덜ㄹ 2022. 8. 2. 21:31

2009년 초

개인 적으로도 사고 처리 중이었지만, 시기적으로도 성남 판교의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있었던 시기이다

형식은 질의회시 였지만 내용은 결국 제도 개선이었던것 같다

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 환경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품목을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사고는 그 개인들이 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