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안전관련법 5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 Q&A(안전공단)

2015년 감사원이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재'가 2017.06.0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Q&A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들어 배포하였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폐지 관련 Q & A ▢ 현재 한국가설협회에서 재사용자율등록제 관련한 업무가 폐지되었는데 스티커는 어디서 발부받아야 하는지?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가 ‘17. 6. 1 이후 폐지됨에 따라 ○ 재사용자율등록제 관련 스티커는 더 이상 발부가 되지 않으며, 이미 발부된 스티커는 재사용 자율등록제도가 폐지되는 시점(‘17. 5. 31)까지만 유효합니다. ▢ 재사용 자율등록제 스티커가 있는 가설기자재의 경우 현장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한지? ☞ ‘재사용 가설기자재..

2017.04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2017. 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법률 제14788호(2017. 4. 18. 공포, 10. 19. 시행) 1. 도급인ㆍ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 3 2. 산업재해 미보고 시 처벌 수준 강화 ·································································· 7 3.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신설 ···················································· 9 4.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내용(2017년 12월)

2018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주요내용 구분 조항 세부내용 적용 시행령 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변경 -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 : 삭제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추가 -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 대기환경산업기사(명칭변경) 2017.10.17~ 제26조 도급인이 작업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해야 하는 작업 확대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2017.10.17~ 별표13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한 사업장 대상 - 재해 원인조사 또는 감독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산안법 47조 관련) [별표 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산안법 47조 관련) [별표 1]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작업명작업범위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면허를 가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