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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내용(2017년 12월)

2018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주요내용 구분 조항 세부내용 적용 시행령 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변경 -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 : 삭제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추가 -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 대기환경산업기사(명칭변경) 2017.10.17~ 제26조 도급인이 작업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해야 하는 작업 확대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2017.10.17~ 별표13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한 사업장 대상 - 재해 원인조사 또는 감독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이..

법령정보/안전관련법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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