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질의회시 7

건설업 의사소통 개선 노동부 질의회시

2009년 초 개인 적으로도 사고 처리 중이었지만, 시기적으로도 성남 판교의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있었던 시기이다 형식은 질의회시 였지만 내용은 결국 제도 개선이었던것 같다 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 환경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품목을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사고는 그 개인들이 당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20.03.10)

 대상 : 공사금액 50~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 선임의무 :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 대상 :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금액 50~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 선임의무 : 건설공사도급인 □ (선임 시기) 방지계획서 작성 및 검토 등을 위해 산안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시기와 동일(공사개시 시점) □ (의무이행)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건설공사도급인 □ (시행일) 지침 시달 후 즉시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2010년판)

1. 법 적용 일반 1 2. 산업재해발생보고 5 3. 산업안전보건교육 10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5 2. 관리감독자 30 3. 안전․보건관리자 36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58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1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67 제3장 산업안전 일반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71 2. 인증․검사제도 84 2-1. 안전인증 84 2-2. 안전검사 98 3. 산업안전기준 101 4. 건설안전기준 122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131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31 5-2. 공정안전보고서 147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142 2. 유해물질관리 147 3. 석면조사 및 관리 160 4. 건강진단 170 5. 산업보건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2012.12.31)2013.02발행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13. 2.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일반 ······································ 1 2. 산업재해발생보고 ·································· 26 3. 산업안전보건교육 ·································· 4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90 2. 관리감독자 ·······································103 3. 안전보건관리자 ····································111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등

질의일자 : 2017-05-10 18:50:08 신청번호 : 1AA-1705063566 제목 :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등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항의 1.과 관련하여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문구 중 '또는'에 의하여 많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경우1)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2)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경우2)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경우3)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2) 연면적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