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24

건설업 의사소통 개선 노동부 질의회시

2009년 초 개인 적으로도 사고 처리 중이었지만, 시기적으로도 성남 판교의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있었던 시기이다 형식은 질의회시 였지만 내용은 결국 제도 개선이었던것 같다 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 환경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품목을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사고는 그 개인들이 당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1. '안전'의 정의 1) 위험하지 않은 것 2)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 것 >> 구체적으로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 정의하기 어렵고, 상대적, 상황적 개념 ] 2. 허용가능 위험성과 안전 3. 건설현장의 특수성 1) 작업환경 특수성 ① 주문생산 ② 옥외작업 ③ 비고정적인 생산현장 >> ① 공사지점의 지형, 지질, 기후 등의 영향을 받음 ② 공정진행에 따라 작업 환경, 종류가 수시로 변함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2) 작업자체의 위험성 ① 작업도구나 위치가 이동성을 가짐 ② 종합적인 작업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짐 >> ① 복잡. 다양한 재해위험성 ② 건설현장 내 작업, 직종별 의사소통이 어렵다 [ ex) 가시설 설치 + 건설기계 작업 + 중량물 취급 + 고소작업 ..

우리나라 안전보건 역사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노동청 > 노동부 승격 1987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1994년 [성수대교] 붕괴 > 감리제도 신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6년 4/4 안전점검의날 지정(행정시책) 1997년 안전관리자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배제 - 건설업 100억원이상 최고 2명 2015년 보건관리자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배제 - 건설업 1명(1명으로 갈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단계별 안전성 확보 절차

1.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단계 설계안전성검토 (DFS) 설계안전보건대장 3. 착공단계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최초 위험성평가 4. 시공단계 - 안전관리계획서 준수 공사안전보건대장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5. 준공단계 초기점검 6. 운영단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 건진법 규정 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 국토부 산하 기관 : 설계안전성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 이후 FMS로 인계 *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현장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20.03.10)

 대상 : 공사금액 50~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 선임의무 :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 대상 :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금액 50~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 선임의무 : 건설공사도급인 □ (선임 시기) 방지계획서 작성 및 검토 등을 위해 산안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시기와 동일(공사개시 시점) □ (의무이행)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건설공사도급인 □ (시행일) 지침 시달 후 즉시 시행

건설안전기술자 참고자료 관련법규 관련지침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20.06.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3.0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12.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04.20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20.02.01 1.1 고용노동부 고시 - 표준안전 작업지침 가설공사 20.01.16 굴착공사 20.01.16 발파 20.01.16 벌목 20.01.16 하역운반 20.01.16 철골공사 20.01.16 추락재해방지 20.01.16 콘크리트공사 20.01.16 터널공사(NATM공법) 20.01.16 해체공사 20.01.16 1.2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01.2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01.16 안전보건교육규정 20.01.16 근로자 건강진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 등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3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결정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단위 : 천분율(‰ )년도 사업종류 요율출퇴근재해부담요율 2016건설업 38.00 - 2017건설업 39.00 - 2018 건설업 39.00 1.5 2019 건설업 36.00 1.5 출퇴근재해 적용이 2018년 부터 되고 이 요율을 전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통상적인 출퇴근재해는 전산업을 기준으로 많이 나면 요율이 올라간다는 것)

기술사용 볼펜 선정 - 플러스펜s 사용팁

기술사용 볼펜 선정 - 플러스펜S 사용팁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볼펜을 어떤것을 쓸것인가 많은 자문과 실제 나에게 맞는 것을 찾기위한 긴 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트스트림 1.0을 많이들 권장했지만 두꺼운 손잡이를 선호해서 저는 제트스트림 3색 0.7mm을 사용 했었습니다 리필도 3타스를 사서 10개쯤 쓰다보니 손에 통증이 좀 있더군요 그리고 프리핸드로 (자없이) 그림 그리는 것 눌러쓰지 않아도 글씨가 더 도드리지는 플러스펜을 추천받았었죠 하지만 두꺼운 손잡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대형서점에 들러 알게된 "플러스펜S" 이거다 하고 한자루 사서 써보는데 익숙해지려 노력해도 플러스펜의 단점은 그대로 더군요 처음에 튀는거 - 각도가 꺽이는 방향으로 가면 마구 튀죠 그러다 조금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