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의 정의
1) 위험하지 않은 것
2)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 것
>> 구체적으로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 정의하기 어렵고, 상대적, 상황적 개념 ]
2. 허용가능 위험성과 안전
3. 건설현장의 특수성
1) 작업환경 특수성
① 주문생산
② 옥외작업
③ 비고정적인 생산현장
>> ① 공사지점의 지형, 지질, 기후 등의 영향을 받음
② 공정진행에 따라 작업 환경, 종류가 수시로 변함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2) 작업자체의 위험성
① 작업도구나 위치가 이동성을 가짐
② 종합적인 작업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짐
>> ① 복잡. 다양한 재해위험성
② 건설현장 내 작업, 직종별 의사소통이 어렵다
[ ex) 가시설 설치 + 건설기계 작업 + 중량물 취급 + 고소작업 ]
동시에 이루어짐
3) 공사환경의 변화
① 사전고려사항 확대 > 공해방지시설, 교통대책 등
② 공사의 대형화 > 신공법, 신기술 도입
③ 잠재적 위험성 증대 > 고도의 기술 요구
>> 건설현장은 새로운 형태의 대형재해로 바뀌고 있음
4) 공사계약의 편무성
발주자 - 시공사 - 협력업체
> 계약의 불평등 : 과다한 수주경쟁
>> 발주시기,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가 부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다
[ ** 발주자의 안전책임 없었음 > 산안법 - 안전보건대장,
건진법 - 설계안전성(DFS),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배제 등 ]
5) 고용의 불안정과 근로자의 유동성
-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
⦁ 근로자 : 소속감 부족
⦁ 회 사 : 근로조건, 복지후생 소홀
>>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3D 산업으로 분류
>> 젊은 근로자의 기피·경시,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고령화
[ *** 해결방안*** ]
① 복지·후생조건 표준화
② 위생시설의 모빌화 법제 준수 (세면, 목욕, 탈의, 세탁 + 화장실, 휴게(수면)시설)
③ 경력관리 및 급여보장 > 건설기능인 협회 - 기능,경력별
> 일당 하한선
④ 근로시간 지정 ( 09시 ~16시)
4.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
1) 공사관리자의 전근대적 안전의식
- 건설작업 자체가 위험하여 사고발생한다고 생각
> 안전대한 책임 회피
2) 안전책임의 부재
- 경영자 > 임원 > 소장
상위관리자의 안전태도가 현장에 반영
3) 비합리적인 관리기법의 답습
4) 공사의 실질적 안전도 평가기법의 부족
[상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산재보험료]
> 후행적 안전성적 측정 >> 선행적 안전평가 필요
* 재해의 손실우연의 법칙
* 현장의 수준, 재해방지노력 평가 불가
'법령정보 > 기술사, 지도사,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 안전보건 역사 (0) | 2022.01.09 |
---|---|
단계별 안전성 확보 절차 (0) | 2021.12.30 |
건설안전기술자 참고자료 관련법규 관련지침 (0) | 2020.07.08 |
기술사용 볼펜 선정 - 플러스펜s 사용팁 (1) | 2018.11.11 |
기술사-출제기준 (0) |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