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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관리

1. '안전'의 정의 1) 위험하지 않은 것 2)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 것 >> 구체적으로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 정의하기 어렵고, 상대적, 상황적 개념 ] 2. 허용가능 위험성과 안전 3. 건설현장의 특수성 1) 작업환경 특수성 ① 주문생산 ② 옥외작업 ③ 비고정적인 생산현장 >> ① 공사지점의 지형, 지질, 기후 등의 영향을 받음 ② 공정진행에 따라 작업 환경, 종류가 수시로 변함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2) 작업자체의 위험성 ① 작업도구나 위치가 이동성을 가짐 ② 종합적인 작업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짐 >> ① 복잡. 다양한 재해위험성 ② 건설현장 내 작업, 직종별 의사소통이 어렵다 [ ex) 가시설 설치 + 건설기계 작업 + 중량물 취급 + 고소작업 ..

우리나라 안전보건 역사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노동청 > 노동부 승격 1987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1994년 [성수대교] 붕괴 > 감리제도 신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6년 4/4 안전점검의날 지정(행정시책) 1997년 안전관리자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배제 - 건설업 100억원이상 최고 2명 2015년 보건관리자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배제 - 건설업 1명(1명으로 갈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단계별 안전성 확보 절차

1.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단계 설계안전성검토 (DFS) 설계안전보건대장 3. 착공단계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최초 위험성평가 4. 시공단계 - 안전관리계획서 준수 공사안전보건대장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5. 준공단계 초기점검 6. 운영단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 건진법 규정 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 국토부 산하 기관 : 설계안전성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 이후 FMS로 인계 *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현장관리

초기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정책의 계속적인 변화에 의하여 현시점에서 그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 2007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작성 지침서가 발간되면서 그 통합 작성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었으나 법의 그 목적이 다른 2가지 법의 비슷한 단어들이 많다는('안전'이라는) 이유로 통합작성한다는 쓸데없는 업무편의를 제공하였으나 현재 그 통합작성을 하는 현장을 별로 없으리나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건설기술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 주변 시설물 및 교통소통 확보 "안전"의 큰 틀에서 본사면 같은 내용일 수 있으나... 2020년 들어 '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 되면서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운영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업무를 나름 체계화 하고 있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20.03.10)

 대상 : 공사금액 50~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 선임의무 :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 대상 :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금액 50~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 선임의무 : 건설공사도급인 □ (선임 시기) 방지계획서 작성 및 검토 등을 위해 산안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시기와 동일(공사개시 시점) □ (의무이행)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건설공사도급인 □ (시행일) 지침 시달 후 즉시 시행

건설안전기술자 참고자료 관련법규 관련지침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20.06.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3.0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12.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04.20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20.02.01 1.1 고용노동부 고시 - 표준안전 작업지침 가설공사 20.01.16 굴착공사 20.01.16 발파 20.01.16 벌목 20.01.16 하역운반 20.01.16 철골공사 20.01.16 추락재해방지 20.01.16 콘크리트공사 20.01.16 터널공사(NATM공법) 20.01.16 해체공사 20.01.16 1.2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01.2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01.16 안전보건교육규정 20.01.16 근로자 건강진단..